난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작성 : 2019년 02월 26일(화) 16:02 가+가-
총회 인권위원회, 정책협의회

총회 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난민인권 문제를 다뤘다.

우리나라로 망명온 난민이 처한 정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세미나가 열렸다.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김연현)는 지난 2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난민인권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갖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하는 한편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교회가 난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난민과 한국교회의 인권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한용길 사무처장(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이 '제주난민 현황과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난민 당사자인 미야 씨의 발언 시간도 있었다.

주제강의에서 이일 변호사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신 난민이었다"며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갚을 것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 것 등 취약한 이방인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지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가 이미 외국인 220만 여 명과 공존하며 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초기 반응은 낯섦에 대한 반응이 한국 사회의 각박한 삶의 지표들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일부 한국교회가 난민들을 불안시하는 것에 대해서 "난민들이 한국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깊은 불안을 투영하여 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난민들 곁에서 손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난민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7천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9942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됐다. 이일 변호사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2명 뿐"이라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율이 1.5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난민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될 것"을 전제하고 한국사회와 교회의 과제로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취지의 정책기조 확립과 메시지 전달 △보호 방향으로 난민제도 개선 △난민심사를 난민정책과 분리한 독립된 단위에서 다룰 것 △난민 신청자 심사기간 동안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연구 및 개선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의 실질적 정착 지원에 대한 생애 전체를 고려한 지원방안 고민 △난민 혐오를 규제하고 이에 관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법제 도입 △난민을 인권옹호 영역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계획 속 연대와 지원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한용길 사무처장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이들은 반군의 징집을 피해온 남성들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대표해 제주도로 망명을 왔다"며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한 평범한 무슬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들은 가짜 난민이다. 이슬람은 집단 강간문화를 갖고 있다. 난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 하기 위해 왔다. 정부가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지원한다는 등 입증되지 않은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들이 확산되면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 사무처장은 난민들을 위해 도움을 준 교회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로 제주난민지원센터가 예멘 난민들에게 무료숙식, 각종 상담 및 생활지원, 취업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난민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교회학교 공과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 내용을 담아 다음세대가 문화 다양성 감수성, 인권 감수성, 수용성 함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회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 및 통합지원 조직을 구축해 줄 것도 언급했다. 한국교회에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 내 인프라 구축, 다국어 예배 시스템 구축,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해 줄 것도 제안했다.

총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선언문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정부와 입법당국에 △정부가 국제법 질서의 발전에 발맞춰 인권보호와 세계시민의식의 발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입법당국이 국제인권 규범의 규범력을 강화할 것 △난민지위 인정과 보충적 보호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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