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족 해체 우려 … 다양한 가족을 환대하는 장(場)
작성 : 2021년 05월 02일(일) 23:07 가+가-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다양한 가족 인정
정부는 '혼인 및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된 현재 '가족'의 정의(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삭제하고, 비혼과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법 개정 및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정영애)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 한정된 '가족'의 범위(민법 779조)를 1인 가구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동거·사실혼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자녀의 성(姓) 결정시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원칙을 폐기하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부모협의원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인 사유리 씨 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진행키로 했으며,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하는 동거 관계에서도 '가족'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다.

이러한 여가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은 '전통 가족의 해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정의 해체와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과 노인,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 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개념와 범위가 모호해 동성가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4월 29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정보다 동성 커플과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시 될 것이고, 민법과 헌법 또한 개정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족 질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회가 전통과 도덕적 규범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가족을 환대하는 장(場)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지혜 목사(솔틴비전센터장)는 "가족 개념의 변화가 실제 현실에서 가족 해체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교회는 가족 개념의 확장을 고아와 과부, 세리들을 포함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정 모델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비정상'가족이라는 편견과 차별로 눈물짓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면서 "향후 비혼이나 1인 가구, 쉐어하우스, 노인가구 등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가족 개념과 다른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에 교회도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숙 기자
많이 본 뉴스

뉴스

기획·특집

칼럼·제언

연재

우리교회
가정예배
지면보기

기사 목록

한국기독공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