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작성 : 2021년 01월 28일(목) 07:56 가+가-
정의연대 제1475 정기 수요시위에서 연대성명 발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발언하는 이나영 이사장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1월 27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76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판결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표현했다. 피해자들이 30년을 싸워 이뤄낸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는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승소가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30년간 전 세계를 누빈 피해자들에게 정의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고, 이는 단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뿐 아니라 법적 지위가 취약한 무력분쟁 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의 길까지 여는 의미있는 판결로, 국제인권법적으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곤혹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말해왔던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발언의 진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기 바란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다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공식 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 △한국 정부는 적극적 대일외교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실현하라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라!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공식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현실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길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올해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지 30주년 되는 해이며 수요시위가 진행된 이 날은 고 김복동 할머니(평화인권운동가)의 2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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