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불법단체로 볼 수 없어'
작성 : 2020년 11월 26일(목) 08:52 가+가-
총회 재판국, 출교·견책 내려진 목사 13인에 대해 상고심서 무죄 판결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이종문)은 지난 17일 서울동남노회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시 출교 및 견책이 내려졌던 목사 1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3인의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상고건을 제기한 지 2년 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원심은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한 비대위를 소속 치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단체의 불법활동'으로 규정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비대위를 "노회 소속 단체가 아니라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단체이자 한시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과 함께 제기됐지만 지난 해 8월 5일 먼저 내려진 또 다른 상고심의 판결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당시 판결문에서도 노회의 불법성을 비판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불법을 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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