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압류로 확대…피해 최소화 위해 협상 진행
[ 제105회총회이슈 ]
작성 : 2020년 09월 09일(수) 10:43 가+가-
상고 중인 '10개교회 강제 경매' 건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이번 회기에 채권자가 부동산뿐 아니라 추가로 예금 채권까지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본교단 뿐 아니라 대부분 교단들은 지교회의 재산이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비영리재단법인인 유지재단을 통해 산하 교회들의 총유재산을 공적이고 투명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형식상 명의인일 뿐 실소유자가 아닌 서울노회유지재단이 2011년에 부도난 교회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유지재단에 명의를 신탁 중인 실질적 관계가 없는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지료와 지연손해금 등 약 67억 원에 대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추가집행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재산명시도 추가집행한 상황이다.

지난 104회 총회 석상에서는 총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회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번 회기 서울노회유지재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신정호)가 가동 중이다.

위원회는 총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며 대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교단 소속 법조인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26개 노회장을 초청해 사태 공유와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지재단 가입 595개 교회와 100개 가입 기관에 강제집행 소송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사실 관계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추가로 집행한 재산명시 결정은 다행히 서울노회유지재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재산명시 명령이 집행되면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돼 있는 부동산 및 재단 명의의 금융재산 목록이 채권자 측에 공개되기 때문에 긴장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의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이어서 이를 집행할 경우 추가로 관할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채권자측이 예금 등 금융회사 계좌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지료배상 판결로 인해 시간이 지체될수록 압류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대책위원회는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회 내에 협상지원분과를 조직해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5회기에도 협상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 보완 등 총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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