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위해 제안된 개정법률 철회
작성 : 2020년 04월 04일(토) 14:11 가+가-
기독교인들 종교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 의식한 듯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공문과 전화로 강력 항의

부기총 임원과 위원장들이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법률 일부개정볍률안 철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행정명령 등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증이 확산된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됐다.

이는 법안 대표발의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이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는 기독교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발의자들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자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목회서신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이라며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되며, 예배는 중단 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 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예배를 강제로 규제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교계 내 반발이 이어졌다.

구상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제안되자 대표발의자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김승민, 이하 부기총)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부기총은 지난달 29일 임원과 위원장 긴급 확대회의를 갖고, "개정 법률안은 "집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교, 특별히 기독교라는 말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기독교예배가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며, "더구나 발의자 12인 중에 부천시 국회의원들이 3분이나 포함돼 있어 '부기총' 입장에서는 '긴급확대회의'를 통해서 부천시 국회의원들에게 개정 법률안 철회요청 및 강력한 항의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계 일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정서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를 예배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부기총 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기독교와 가장 관련이 많은 집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함으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시각을 자초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문과 김경협 의원과의 전화로 발의 취소를 요청했다"며 "부기총의 입장을 경청하고 권면을 받아들여 법안 발의 취소를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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