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거짓 기부금영수증 41건 발급"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1개가 종교단체
작성 : 2019년 12월 02일(월) 06:55 가+가-

국세청 자료 사진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1개가 종교단체이고 그중 6개의 교회가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8일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1개(94%)가 종교단체이며, 그중 47개 단체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했고, 14개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엔 아산제일교회 성광교회 임마누엘교회 임마뉴엘교회 정락교회 나포교회 등 6개의 교회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개 교회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된 이유로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장 많았다. 한 교회의 경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41건, 9억 7700만원을 발급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사례로 국세청은 "기부자들이 본인 외 친척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음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발급해 주었으며,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회가 바른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는 지난 11월 27일 전국 노회로 '세무신고 교육 관련 건' 공문을 발송해 기부금 발급명세서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세무 신고 사항을 안내했다.

기부금 발급명세서와 관련해 재정부는 "2019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행 후, 2020년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며, "또한 그 발급대장은 교회가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와 관련해 재정부는 "2019년도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에 해당하는 교회는 2020년 3월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개교회의 세무를 돕기 위한 교회세무 및 회계교육도 진행된다. 재정부는 2020년 2월 4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6일 오후 2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선 2020년 새로 개정된 세법 등이 소개된다.

한편 사회는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발급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서 5%로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1월 29일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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