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문제 발전적 해결 기대
작성 : 2019년 11월 27일(수) 19:43 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둔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또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직후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있었다. 지소미아에 대한 양국의 발표는 앞으로 양국 간에 얽히고설킨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의 경제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응책으로 나왔다. 결국 양국의 경제는 양국의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양국이 풀어야할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경제 안보 등 모든 문제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기점으로 양국 문제가 실타래 풀듯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두고 양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자의적인 해석을 내어 놓음으로써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모양새다.

한·미·일 동맹관계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정세에도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기에 안보문제가 걸려 있는 지소미아는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번 양국의 조치가 대립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을 포함한 미국까지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선언한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결론이 아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방향에서 지소미아는 물론이고 역사적, 경제적 문제가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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