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증액 '냉전구도 강화활 뿐'
NCCK·한국Y·기장 총회,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우려
작성 : 2019년 11월 22일(금) 07:36 가+가-
한·미 정부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교계가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교계는 미국이 5배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군사력을 증대해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허원배)와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김경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이훈삼)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복원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개 기관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를 제목으로 한 공동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주권 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군사동맹이 지닌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미 평화동맹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3개 기관은 이와 함께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를 위반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 온 행태를 즉각 중단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인이 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개 기관은 "우리는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가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평화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훈삼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생과 사를 나눈 관계로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목적"이라며 "전 기독교의 힘을 모아 정의로운 한미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지난 20일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방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이 튼튼한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미 동맹이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원에 이르지만 미국 측은 5배에 달하는 5조 5000억원 정도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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