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작성 : 2019년 10월 16일(수) 08:08 가+가-
최근 2개월여 동안 한명의 이름이 언론 보도의 중심이 됐던 적은 찾아보기 힘든 결과였다. 지난 14일 사퇴를 표명한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사임 후 법무부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면서 하루 한시도 빼놓지 않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국회청문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가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민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헌법 1조 1, 2항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최고 일선에서 지켜야 할 정치인이나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이 이를 망각하는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최근 사태만 보더라도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검찰 개혁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이어진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발전적인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 방관하는 국민들은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놓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주권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들먹이며 당리당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정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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