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는 종교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 금지하는 것"
작성 : 2019년 06월 17일(월) 08:44 가+가-
"교회는 사회와 정치의 소금 역할 해야" 한국사회발전연구원 6차 세미나
"종교가 특정 정당과 손잡으면 특정 종교가 된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조일래)이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세미나에서 발제한 정태식 교수(경북대학교)는 공적영역에서의 바람직한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조명했다.

정 교수는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긴장과 타협의 관계로 점철되었다"며 "타협의 덕목을 지닌 정치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종교가 타협하면 종교는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상대적 가치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분석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제 종교가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종교의 형태가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공공성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세력과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에 몰두하는 특수주의의 경향을 다분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종교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면 종교는 적어도 사회정치적 차원에서는 절대성보다는 보편성에 더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강의한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한국교회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를 수용하여 정치적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정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헌법이 배제할 수 없으며 교회는 사회와 정치의 소금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종교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정교분리의 실현인양 오도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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