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부터 1% 하향, '궁색한 발상' vs '공생해야'
규칙부·연금재단·가입자회·수급자회, 총회연금수급 간담회
작성 : 2019년 03월 30일(토) 19:46 가+가-


"81세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의 99%를 지급하며 매년 1%씩 하향해 지급한다." 제102회 총회에서 신설된 총회 연금규정을 두고 연금재단·가입자회·수급자회 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총회 규칙부 임원을 비롯한 총회 연금재단 이사와 연금가입자회, 연금수급자회 대표들이 지난 3월 2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 연금수급 관련 간담회를 갖고 '80세 이상 감액연금'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은퇴목사회(회장:손승원) 총회연금수급자회(회장:윤두호) 측은 '81세 이상시 퇴직연금액 매년 1% 하향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끝까지 견지했다.

수급자회는 "이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급자회와 상의가 없었고 사회연금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킨다"며 형평성을 요구한 후, "이미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기본지급률이 50%에서 40%로 하향돼 이중 삭감이므로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상승과 평균 수명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따른 대안으로 80세 이상 수급자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궁색한 발상이고 '21세기 고려장'"이라며, "수급자들의 연금을 삭감해 기금을 보존하려 하지 말고 현재 4000여억원의 기금을 잘 관리하고 특별 헌금과 기증 등을 통해 재단을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수급자회는 "총회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일반 사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이남순) 측은 연기금의 영속성을 위해 적게 납입하고 많이 받는 구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재단은 간담회에서 타 연금과 비교해 총회 연금의 지급률이 얼마나 높은지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연금재단은 "2019년 3월 기준 80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경우 가입 당시 평균 3700여 만원을 납입하고, 2억 4600여만원을 수령하여 납입대비 6.65배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80세 이상 감액연금을 적용하면 10년 동안 38억 1000여만원의 연금 지급액이 감소되고, 이는 총자산 4600여억원 기준 평균 연금지급액의 2% 감소 효과 및 연수익률 0.08%에 기여하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이 사망 및 유족연금 수령시까지 본인 납입금액의 2.85배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지급률"이라며, "총회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1.6배를 더 징수하지만 5배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박웅섭)는 "우리 모두도 곧 퇴직연금을 받게 될 처지인데 어르신들과 우리,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까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라며,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와,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많은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위기 상황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입자회는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총회 상회비의 3% 출연, 연금재단의 신뢰성 회복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이남순 목사
총회 연금재단은 향후 가입자회·수급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규칙부와 함께 개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 규칙부는 지난해 8월 102-6차 실행위원회에서 전국은퇴목사회장이 제출한 81세부터 퇴직연금의 99% 지급하며 매년 1%씩 하향지급시행세칙 삭제 청원은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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