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명 이하' 시대
작성 : 2019년 03월 12일(화) 11:36 가+가-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 통계는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하면서 조만간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등을 하면서,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시대는 옛말이며, 오늘날엔 N포시대를 맞고 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기르겠냐는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과 땀을 요구하는 출산과 육아가 젊은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생명이 넘치는 나라, 가족들의 웃음꽃이 만발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론 육아의 짐을 사회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를 같이 운영하면서, 육아의 짐을 서로 덜어주는 체제가 요청된다. 일종의 기숙학교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마을 전체가 그들을 케어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마을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여 결혼한 젊은 층들에게 공용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가능한 한 부부 중 한 명은 가정에서 육아의 일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상으로 부부 중 둘이 버나 한 사람이 버나 수입에 별 차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출생과 육아를 장려하는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드려야 하는바, 이를 위해 국민적인 캠페인이 긴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의무교육 기간에 학생들을 교육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일은 이런 정책 시행에 큰 지지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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